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급등…근로자·자영업자 세 부담 커져

법인세·소득세 간 조세부담률 불균형 심각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성장한 것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부터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수가 늘어나 세부담 자체가 늘어난데다, 최고소득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 하향 조정 등 과표 양성화를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부담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이 심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원으로 총 36조8452억원의 소득세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우리나라 GDP가 1485조78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소득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에 달한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그러나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성 교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원인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 자체가 증가한 점과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과표 양성화 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방지 및 세원 확대 등을 꼽았다.

소득세가 최근 몇년간 급증하는 사이 법인세와 조세부담률의 불균형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률은 1997년 27%에서 2015년 18%로 6%포인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4.7%에서 6.9%로 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19년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입과 세목별 경제적 소득을 비교해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도출했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 정부 18%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0%, 박근혜 정부 6.9%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324조원에서 819조원으로 152% 증가한데 반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무려 308%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겠다며 법안 개정에 나서 법인세 인상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