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규제개혁, 2016년 이렇게 달라져요

[경기북부보훈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김영준)은 지난 달 규제개혁연구모임을 구성한 이후 매주 화요일 연구모임을 갖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 개최된 규제개혁모임에서는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16년 규제개혁 기획과제에 대한 안내를 위해 리플릿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민원 편의․권익보호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보훈처의 대표적 규제개혁 기획과제를 소개하자면, 먼저 그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이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민원인 편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또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상이 2～3급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를 위해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을 이용 시 보조자에게까지 입장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맞게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생활 현장 속에서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