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들썩…서민들만 허리 휜다

1%대 저물가에도 공공요금은 나 홀로 ‘고공행진’

소비부진 지속에 하반기 지갑 열기 더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이후,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돼 서민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1%대로 유지되는 반면, 공공요금 인상률은 2%대여서 소비부진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내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다.

눈에 띄게 오른 항목은 상수도요금으로, 전년 동월대비 3.1% 뛰었다. 하수도료는 같은 기간 20.0%를 상회했다. 상·하수도 요금만 봐도 23.1%가 오른 셈이다.

지난해말 수도권에서 일제히 오른 시내버스요금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5월 시내버스 요금은 전년동월보다 9.6% 올랐다. 전철은 15.2% 상승했다. 대중교통도 종합적으로 24.8%가 상반기에 오른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지자체에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가의 35.5% 수준에서 머물던 것을 2배 가량인 70%까지, 상수도는 82.6%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부산·대전·울산·인천 광역시와 경북 김천시 등이 각각 하수도 요금을 최대 33% 상향조정하며 지난 1월 전국 하수도료는 작년 동기보다 23.4%나 오른 상태다.

하반기에도 시·군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2018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요금인상 요인이 생긴다. 지난 1997년 이래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서울시 주차장 요금도 인상된다.

부산시도 상반기 요금을 올리지 않았던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인상이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관계자는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많다”면서도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이미 9% 인하했다. 앞으로도 저유가를 도시가스 요금에 적기에 반영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에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