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노후원전' 20년 연장 운행 승인 논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일본 후쿠이현 소재 다카하마(高濱) 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연장 운행 승인이 떨어졌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운전 기간을 연장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호기의 경우 가동을 시작한 지 60년을 맞는 2034년 11월부터, 2호기는 2035년 11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도쿄전력이 운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가동 규제 방침을 마련했다. 당시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됐다. 다만 운행한 지 40년 안팎의 원전은 안전심사, 공사계획, 연장심사 등 3가지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원자력 규제위는 앞서 지난 4월 다카하마 원전이 방화 대책 등 안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진 기준보다 낮은 일부 배관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와 함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다카하마 원전은 원전 규제 방침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연장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전이 꼭 필요하다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더구나 지난 4월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불안정한 단층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후원전인 만큼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