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도 잊힐 권리 대상' 네이버, 정부 지침에 난색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지침이 지나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포탈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방통위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본의 아니게 댓글을 단 사람의 권리(글 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는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가 잊힐 권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식인 게시물을 지우면 다른 사람이 단 댓글까지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현 서비스는 질문에 답이 달리면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

지식인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다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 작년 10월 기준으로 답변이 2억1000만개에 이른다.

또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등급(내공) 상승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쓴 글이라는 점에서 일반 게시물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 시행돼 이미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배포된 상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식인 답변처럼 대가성이 전제된 게시물로 지적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평도 잊힐 권리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