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재무제표 기반, 기술력 등 미래 잠재력 평가로 중기 지원 강화"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오른쪽 셋째),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16년 제2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중소기업청]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자동차 및 기타 철강 제조업체인 A사는 동일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에 따라 신용등급이 크게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일부는 상향조정한 반면, 일부는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 회사는 철강업에 대한 일률적인 원금회수 및 금리인상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기관은 A사에 대출연장시 원금 30% 상환 및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업체인 B사는 은행이 조선 관련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대출 및 상환기간 연장 거절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통상적으로 1년 연장되던 상환기간이 일부상환(10～20%), 조건부 또는 단기(2～3개월) 연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기업의 매출신용과 상관없이 조선의 ‘ㅈ'만 보여도 손사래 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가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수한 기술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최근 구조조정 관련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술금융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2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엔 주영섭 중기청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윤종규 KB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황병홍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5개 정책금융기관장 및 임원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협력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이고 따뜻한 금융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 △기술성·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수출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 △정책수단(자금·인력·마케팅·법·제도 등)을 연계한 지원체계 마련을 밝혔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술력 등 미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이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노력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금융기관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비 오는 날 우산 뺏기’가 아닌 ‘우산을 받쳐주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8.8%가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조조정 관련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력·성장성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48.6%)’ 라고 응답했다.

그 밖에 구조조정 관련 건의사항으로 ‘구조조정을 겪은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발판 마련’, ‘일시적 자금난이 구조조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