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탈북자 법정 출석 요구한 민변에 맹비난 "北 변호하나…저의 의심스러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이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지난 4월 집단 탈출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정 출석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21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신청을 한 것인지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법원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을 하는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인가"라며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탈북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변이 왜 탈북자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려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독재체제 하에서 과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최근 평양에서 일부 탈북 종업원의 가족을 만나 '민변의 탈북자 접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미종북인사인 노길남씨가 보내왔다는 각종 서류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민변과 노길남 씨가 각종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 역시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심대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게 확인되면 그 가족들이 상시 감시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면서 "만약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자유의지에 기초한 진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납치돼 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또 어떤 경우든 남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