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사회, 고용없는 성장 막기 위해 서비스복지 강화해야"

21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미래(未來), 인간(人間), 기계(器械)-미인계 콘서트'에서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4차 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미래(未來), 인간(人間), 기계(器械)-미인계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인계 콘서트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설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마지막 회(3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의 사회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안 교수는 우선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환기시키며 20년 내에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2년 총선 당시 복지 정책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현재 정부 예산의 3분의 1일 복지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맞게 될 진흥정보화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노동의 잉여화가 가속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4차 혁명기에도 실업 및 양극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로 '복지'를 제시했다. 

다만 그는 복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금복지' 중심의 대륙유럽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중심의 북유럽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실업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의 방향성이 '인간노동 대체형'이 아닌 '인간노동 보조형'으로 설정돼 있는데다, 사회서비스 전략 등으로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를 지양하고 사회서비스 복지의 지향을 의미한다. 아동이나 노인들의 돌봄 강화로 약자의 혜택 강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증대가 가능한 방향이다.

또 안 교수는 우리도 북유럽형 복지와 같이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로의 지향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웨어러블 로봇 및 약한 인공지능(AI)도 이러한 돌봄 인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능정보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나아갈 경우 대량실업과 대량빈곤,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지는 한편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복지재정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방향으로 4차 혁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