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한국號] 어수선한 상반기…경제성적표는 ‘낙제점’

1분기 미니부양책 효과는 미미…총선으로 경제정책 힘 잃어

소비부진 지속·더딘 구조개혁에 집단갈등만 증폭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2016년 한국경제가 6월을 끝으로 반환점에 와 있다. 올 상반기 한국경제는 각종 경기부양책과 구조개혁 등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총선 등으로 인한 정책 공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뒷걸음질쳤다. 특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구조개혁도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내수는 개별소비세 재연장이라는 단기처방으로 간간히 버텼지만, 수출은 하반기에도 암울한 모습이다.

조선·해운업 등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실업사태도 정부가 하반기에 해결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받아들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성장 예측도 제대로 못한데다, 대화와 타협없이 밀어붙이는 구조개혁은 집단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 수출 등 모든 지표가 꽁꽁 얼어붙었다. 그 사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3.1%를 사수하지 못한 채 2%대 중반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저성장으로 접어든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어떤 정책으로 회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상반기 우울한 경제지표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72조400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GDP는 증가했지만, 문제는 증가율 속도가 현저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GDP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2%, 4분기 0.7%에 이어 하향곡선이 뚜렷하다.

1분기 GDP 성장률 0.5%는 지난해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휩쓸던 지난해 2분기 0.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총선을 제외하고 큰 이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 기간 설비투자는 7.1%나 줄었다. 2014년 1분기(-1.1%) 이후 2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2분기(-8.5%) 이후 3년9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

수출전선은 더 암울하다.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수출회복에 안간힘을 썼지만, 17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막는데 실패했다. 특히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까지 겹치며 수출업종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지난 3월까지 반등기미를 보이던 수출은 4월에 접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줄며 경기부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을 보이는 만큼, 수출이 개선되기 어렵고 기업 설비투자는 구조조정 영향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주경제는 올 상반기 한국경제를 되짚어보고, 오는 28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