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당 탈출 여성 12명 인신보호 구제심사...민변 "재판부 바꿔달라"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중국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의 첫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심리가 도중에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낀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장인 이영제 형사32단독 판사와 민변 측은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심리 시작부터 대립했다.

이 판사는 앞서 '심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민변 측과 종업원 쪽에 통보한 바 있다. 이 판사가 재판 개정을 알리자마자 민변 변호사들은 "피수용자(종업원들)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잠시 휴정한 뒤 속개된 재판에서 이 판사는 "피수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자 민변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심문 내용을 녹음하고 속기(速記)로 기록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심문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면 당사자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사가 민변 측에 이번 청구를 낸 이유를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들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