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물관리 실패하면 GDP 6% 감소"

우효섭 광주과기원 환경공학부 교수..."물관리는 통합적 댐관리부터"

[우효섭 광주과기원 환경공학부 교수]

지난 5월 세계은행(WB)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미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다. 물 관리에 실패한 국가는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도 산업화 초기에 물 관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소양강댐을 비롯한 다목적댐을 건설해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인당 GDP 155달러의 경제빈국에서 현재 2만7000달러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규 댐 건설이 정체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타개책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다. 작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세계물위원회(WWC)와 공동으로 '수력발전댐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랑스·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력발전용 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전세계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듀랑스강 유역에 위치한 17개의 댐과 30개의 수력발전소들은 1955년 건설당시 수력발전 및 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계획됐다. 현재는 댐 운영시 홍수 조절에 따른 하류지역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댐 주변지역 관광자원의 확보와 수변공간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를 강화했다.

지난 14일 정부는 기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력 생산을 주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의 팔당댐·청평댐 등 수력발전댐 10개를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통합관리해 활용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새로운 댐 건설이 없이 기존의 수력발전댐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추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1984년부터 30여년간 추진해왔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터라 기후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바람직한 결정이다. 

과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상 두 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평화상과 과학상이다"고 말했듯이, 물관리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댐관리 통합화 정책을 시작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물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모범적인 물 관리 선진국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