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도서벽지 교사 관사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도서벽지 교사 관사의 출입문을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 학교와 우체국, 보건진료소 모두 CCTV, 비상벨 등 지역과 연계한 안전망뿐만 아니라, 방범창과 같은 기본적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범죄예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서벽지 교사 관사 출입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이달말까지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8월말까지 방범창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여교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더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그동안 도서․벽지 근무자의 주거환경에 대해 미리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선제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경찰 등 지역과 연계한 지역안전망도 구축해 이달 중으로 도서․벽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전체에게 스마트 워치를 보급하고 인근 파출소 경찰관과 연계해 여성 근무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도서벽지 교육여건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센터를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원단체와 함께 스승존중 풍토 조성 등 교권확립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며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해 위해서는 8월까지 도서지역 취약환경에 대해 집중진단을 실시해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도서지킴이 등 신고요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지역 순찰, 범죄신고와 예방요령 홍보 등 지역의 자정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은 경찰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서 신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선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국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전국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상 정보 노출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며 강화된 구형․항소 기준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