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정부3.0 및 규제개혁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자

[김윤경]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윤경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그마한 가시인데도 박힌 곳이 바로 손톱 밑의 여린 살이기 때문이다.

손톱 바로 밑에 박혔기 때문에 바늘이나 이쑤시개로 아무리 밀어 넣어도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빼기 힘들다고 빼는 걸 포기하자니 손을 늘 사용하여야 하기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아픔을 손톱 밑의 가시라고 일컫나 보다.

손톱 밑 가시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들로 인해 국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3.0시대가 열리면서 손톱 밑 가시 과제인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연일 행정규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며, 국민들의 행정규제에 대한 관심 또한 갈수록 높아져 행정규제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는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톱 밑 가시 과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에서는 5대 기획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 고궁 등 이용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개선이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 규제개혁 5대 기획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바로 손톱 밑 가시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부처 간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반쪽짜리 행정이 아닌 온전한 행정으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맞게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생활 현장 속에서 수요자인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