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독도·위안부 연구기관' 신설 공약...역사 왜곡 노골화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유세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이 공약집에서 '독도·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집 '종합정책집 2016 J-파일'에 따르면, 자민당은 영토·위안부 등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의 기관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밝혔다(외교·방위 부문, 435번 항목). 전후 보상 재판과 위안부 문제 등에서 부당한 주장이 제기돼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만큼 반론·반증 등을 통해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몽·홍보하겠다는 주장이다.

외교·방위 부문(404~436번 항목) 가운데 '전략적 대외 발신 강화'라는 제목을 붙인 415번 항목에서는 "영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인식, 평화주의 등과 관련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 계몽 활동도 계속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434번 항목에서는 아예 한국과 러시아가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불법 점거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조기 반환을 위해 각국 정상과의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이 현실화됐을 경우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 등을 통해 역사 왜곡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일본에서는 일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현재 지역 행사로 열리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도 실었다(행정·정치개혁, 453번 항목). 테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공약집에는 경제회복, 여성, 중소기업, 에너지 등 20여 개 분야에 대한 460여 개의 세부 항목이 실려 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곳은 4개 항목이다. 

제24회 일본 참의원 선거는 내달 10일 치러진다. 야당 단일화 등에 따라 입후보자는 9년 만에 400명을 밑돌아 경쟁률은 약 3.21: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만 18~19세인 청년층 240만 명의 입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