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소규모 임대사업 적극 육성해야"

임대소득세·상속세 감면 필요

▲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패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소규모 임대사업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서민 주거비용을 올리는 과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서민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처럼 월세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쉽다"면서 "전세 위주에서 월세화 진행을 촉진하는 과정인 만큼 주거비 부담을 무엇으로 낮출것이냐 논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영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은 전월세 구조변화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뉴스테이와 같은 기업형임대사업은 전체 민간임대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민간임대시장이 변화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인임대인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감면 등을 부여하고,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소득세 과표 노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존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월세카드 등 임대료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처럼 종합 부동산 서비스 등이 이뤄져야 제대로 임대관리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다. 월세 임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많은 제재가 걸려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영리적인 기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임대인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영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새로운 임대인 형태로서의 참여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