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이수정 신영 부장 “민간임대시장, 주거만족에 초점 맞춰야”

"뉴스테이,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야…걸림돌 여전히 많아"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이수정 신영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현재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에는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만족이란 두 가지 목표가 혼재돼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복지로, 민간임대는 주거만족으로 가야만 임대시장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이수정 신영 사업2팀 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거만족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논의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이냐, 주거만족이냐는 질문”이라면서 “목표가 혼재되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수 있다. 공공임대는 주거임대로, 민간임대는 주거만족이라는 확실한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관련해서도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장은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보증제도나 기금출자제도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좀 더 유연하게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뉴스테이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8년 뒤에도 임대주택으로 남으려면 지속적인 운영단계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분양사업과 달리 임대사업이 갖는 여러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그는 “실제 분양사업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의 경우, 토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도 나머지 금융 조달이 어려운 점 등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며 “세제 혜택 등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통합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