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김이탁 국토부 과장 “청년임대, 소규모 임대 등 다양화 중요”

"민간투자 유치해 임대주택 공급 시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시간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저금리 시대에 맞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각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민간투자를 유치해 공급 확대한다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최근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목적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과장은 “1%대 초저금리와 2%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임대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인 8년 이후, 임대주택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등 민간 임대주택 선진국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맞는 구조를 만들겠다. 업계에서도 적극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나, 지방에서의 소규모 뉴스테이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대기업 주도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가격을 회복시켜 결과적으로는 내수경제를 살렸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뉴스테이 등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수시장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려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