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포럼] 국토부, "300가구 미만 소규모 뉴스테이 추진"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입법 발의 계획...중견·중소업체, 민간임대사업자 참여 유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부동산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임인구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수정 신영 부장,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어 대기업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23일 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6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심내 소규모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00가구 미만의 빈집 등을 활용해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4·15면>

이럴 경우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보다 쉽게 뉴스테이 사업이 진출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란 임대의무기간 8년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김 과장은 이어 "비제도권의 임대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연립주택과 달리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독·다가구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이수정 신영 부장,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강갑수 아주경제신문 편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과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도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이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제안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섭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제도권 민간임대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의 임차인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보편적인 임차인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시는 소득 기준이나 직업, 신분에 따라 다양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전체 민간임대시장이 변화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인임대인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신영 부장은 "민간 임대주택은 주거복지가 아니라 주거만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운영 수익률 창출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금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장도 "소규모 주택 공급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종합적인 임대관리 서비스의 상향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과 업역간 칸막이 제거 등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