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필요… 은행에서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소비자 편의성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영구 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25%룰은 차별화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제약하고 금융산업의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 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그는 또 "점포별 방카슈랑스 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대출 등 업무를 못하도록 한 규제는 고객의 대기 시간을 증가시키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곤란하게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설계사 채널에 비해 접근성과 가입 절차에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카슈랑스 규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런 효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3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약 10만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증가한 사실을 볼 때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보험설계사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