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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칠레 등 10개국 11개 기술규제에 우리기업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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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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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여해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해 우리입장을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베트남 등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했다.

베트남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2차 전지 안전인증 규제는 현재 시험소가 없어 기업의 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내달 시행 예정인 전기‧가스연료 사용제품 에너지효율 규제는 현지 시험성적서만 인정해 우리 기업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시행 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록시 단순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우리의 요청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취소하는 등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칠레는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 라벨에 표기되는 전력소비량을 시험오차(1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체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필리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규제, 인도 2차전지 안전규제 등 우리의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도 상대국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표원 측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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