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3일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학재의원[1]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3조 93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2013년 38조 5000억 원, ▶2014년 45조 3000억 원, ▶2015년에는 52조 93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모바일 거래액은 24조 4300억 원인데, 이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3년 6조 5600억 원, ▶2014년 14조 8700억 원, ▶2015년 24조 4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핀테크(FinTech)는 자금과 인력, 판로 등이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과 비즈니스 기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결제(전자화폐)나 해외송금, 자금조달(대출), 매출채권 유동화와 같은 금융 편익뿐만 아니라, O2O(online to offline), 해외 역직구와 같은 마케팅 편익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핀테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상공인들의 핀테크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요가 반영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려우며, 소상공인들이 핀테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소비자들의 간편 결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동일 업종의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핀테크 결제 시스템 채택 여부에 따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학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