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개헌, 권력구조 한정 논의 안 돼…미래지향적 분권형으로 가야”

박원순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대통령 권력구조에 한정된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형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개헌 논의와 관련해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후퇴된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며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지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 산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는 (헌법 제) 117조와 118조 2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것도 91년 지방의원 선거나 95년 지자체장 선거 이전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2개 조문에 불과한 내용을 풀뿌리 지방자치에 걸맞은 내용으로 강화하고 신설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소득·복지 등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도 없다.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대를 여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갈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을 핍박하는 사업”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 사무는 6대4의 비율로 (지방 정부가)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재정은 2대8로 역전돼 중앙이 독점한다”며 “재정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5대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