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금이 북핵 막을 수 있는 중대 고비"…외통위 업무보고

외통위 업무보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통일부가 27일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등 변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 의미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제재의 'loophole'(구멍)을 메우는 등 국제 공조를 지속해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기만적인 대화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제재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과거 북한은 비핵화 협상 진행 중에도 이면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는 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남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 견지에 대해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며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 횟수가 지난달보다 45% 늘어난 점도 들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부 단체의 불법 접촉 시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 시기·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이산가족·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끌어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