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한국호➄]기록 갈아치운 청년실업률…갈 곳 잃은 20대

정부, 일자리 대책만 6번째 발표…"근본적 해결없이 단기 대책으로는 해결 힘들어" 지적

지난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지역산업연계 합동 채용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는 '청년실업률 개선정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매월 청년 실업률은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25일 출범때부터 강조해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처음부터 우려를 키웠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한국직원능력개발원은 “국정과제 중 많은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있고,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계획”이라며 “선거공약에서 한층 구체화된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장밋빛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후 선보인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비교해 대동소이하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1월에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 5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선 청년 일자리 대책의 문제는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기업에 세제·제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6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야심차게 선보였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 대책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기업에서 청년 중심으로 바뀐 점이 꼽힌다.

이는 기업이 기존 정책을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건비 절감으로 활용한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간 교육과 인턴 기회가 취업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나, 청년들이 정보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대기업과 임극 격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매달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2년간 300만원을, 정부도 자산형성지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2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성장 기조에 맞춘 대응 등 근본적인 개선없이 단기적인 지원책만으로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택수 경실련 간사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채용시장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등 청년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극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