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청에 돈 풀것 같다...누리예산 해법 학교용지부담금

▲충북도 김병우 교육감(왼쪽)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총 531억6천100만원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의 구체적인 전출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 4월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때 "도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분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가 정부의 몫이라며 편성을 반대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 중인 충북도교육청은 유력한 해법으로 충북도의 미납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을 꼽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를 어찌 할것인가를 놓고 고민중에 있다. 당장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도교육청에서는 속이 타지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충북도는 가타부타 말이 없어 도교육청은 속이탄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진 일종의 빚인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분을 제때 전출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교육청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금고를 털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 412억원을 충북도에 줘야 할 판이다.

오는 7월 7일 개회할 제34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할 시한이 오는 29일이지만 충북도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충북도 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예산은 18억800만원뿐이다. 2012년부터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 180억8천만원의 10분의 1이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주목의 대상이 됐다. 재정난을 겪는 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이기 때문이다.

도청 내에서는 2000∼2005년분 423억1천만원을 제외한 108억5천100만원을 일시 전출, 도교육청의 숨통을 터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충북도 특별회계 잔액이 150억원가량인데, 여기에서 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90억4천300만원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423억1천만원까지 한꺼번에 전출되기를 기대하겠지만 도청 재정 상황도 빠듯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 협상을 거쳐 올해나 내년부터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도교육청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추경 예산안에 412억원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증액된다"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으면 충북도는 관련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충북도 역시 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충북도는 오는 9월 2∼8일 청주시 일원에서 열릴 무예마스터십 대회 개최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 예산안 제출 시한이 다가온 만큼 조만간 이 지사의 결심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