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의무화 하고, 강제 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퇴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위등급(D,E)에 속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대교협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과 기업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8월에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7700곳, 학습근로자 3만명을 발굴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을 수립한다. 도제교육 운영모델은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힘쏟는다.
정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에 중국대학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중국인 학생의 국내입학 유도를 위한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내 한국어능력시험을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중국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애로를 완화하고, 중국내 IR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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