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경제활력] 임대주택 조기 입주·민간자본 활용 극대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조기 확충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하반기에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사업절차 간소화로 인해 입주시기가 내년 중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및 인프라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이후 행복주택 입주물량 5000호를 조기 완공해 내년까지 2만호 입주를 목표로 사업절차 간호화 등에 나선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자본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 인프라사업 공동투자 가속화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제물포 터널사업, 신분당선 북부연장 사업 등 총사업비 3조3000억원 규모 SOC 사업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 민간, 전문기관(KDI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BTO-a, BTO-rs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성과를 조기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등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차원에서 성과평가방식 개선과 위탁유형 다양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을 3분기 중 추진하고 국내외 M&A, 인프라사업, 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공동투자대상 발굴을 4분 중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