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민생안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특별 연장(+60일)이 검토된다. 휴업수당이 2/3에서 3/4(중소기업)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고용보험·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 주택건설, 산단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해 장년인턴 규모를 3000명 확대한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업종전환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확대,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울산 신고리 5, 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 도모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과 새마을금고 만기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한다.

거제. 울산에 각종 고용 ,금융, 기자재업체 지원을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창원, 부산, 영암 등에도 기능별로 독립된 지원센터 설치한다.

정부는 세부 지원방안을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논의를 거쳐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책은 오는 8월까지 추가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