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민생안정] 정부 업무 평가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반영 추진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앞으로 정부 업무 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반영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책 전반에 걸쳐 고용촉진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을 수립 점검한다.

7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 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 재편한다. 고용취약계층을 타겟팅해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촉진한다.

또한 시장 신호를 투명하게 전달해 일자리 사업 성과관리 강화한다.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취업률 등 지표에 따라 성과 미흡사업은 지원 축소한다.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히고 취업성과가 높은 분야에 훈련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를 강화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내일 채움공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한다.

청년인턴제 수료 후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시 총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털, 민간 구직사이트 등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