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도금 대출 옥죄기…강남 분양시장 타격"

강남, 과천 등 열기 주춤할 것

시공사 연대 보증 등 대안 모색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디 에이치 아너스빌' 조감도.[제공=현대건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및 한도가 제한되는 관련해 건설업계는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한 전체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인이 HUG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 건수는 2건으로 제한된다. 한도는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은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시장 흐름 전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주택 실주요자 대상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은 6만4638가구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실태 점검에 나선 강남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몰렸던 가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과열된 분양시장이 진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과천, 부산(해운대구) 등 투기 수요가 많은 시장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가 새 집을 분양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다음 달 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인 현대건설의 '디 에이치 아너스빌'(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70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탓에 분양 일정 조정 등의 대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해 세게 경제 분양시장을 견인하던 서울.수도권의 청약 열기가 꺾이면 파장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 단기 투자수요는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지방 단지는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신용 보증이나 시공사 연대 보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다.

이 중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상품은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아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시중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기피하면서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을 통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종전 2%대에서 최대 4%까지 올랐다"며 "이번 대출 보증 규제로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연대 보증의 경우 제1금융권 금리는 현행보다 0.5∼0.7%포인트, 제2금융권은 1%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