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내수 및 수출부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확장 억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 병행 등 중소‧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