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대 포기…2.8% 제시

브렉시트 영향 고려 안 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모든 기관이 올해 2%대 성장을 제시했지만 마지막까지 3%대를 고수하던 정부마저 2%대로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제시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은 2.8%를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2.7%,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4~2.6%로 내다봐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는 가장 낙관적인 수치다.

또한 문제는 2.8% 성장률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성장률 전망치 2.8%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지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 1∼4월 전년 동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지난해 10.1%에서 올해 1∼5월 10.9%로 치솟아,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장률은 올해 2% 중반 정도로 봤다"면서 "추경안이 성장률 0.2∼0.3%p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2.8%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 역시 4.0%로 당초 전망치(4.5%)보다 0.5%포인트 낮췄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하겠지만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 수출부진 및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로 전년(34만명) 대비 둔화된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 35만명 보다 5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7만2000명이 감소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고용률(15∼64세) 역시 당초 66.3%에서 66.1%로 0.2%p 내리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 역시 2010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종전 전망치(1.5%) 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수출(통관기준)은 4.7% 감소해 전년(-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로 전년(1059억달러) 대비 큰 폭 감소하며 1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