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 정부, 일자리확충·민생안정 위해 추경포함 20조원 재정 투입(종합)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최대 100만원 감면…에너지 1등급 가전 10% 인센티브

정부 올 성장률 전망치 3.1→2.8%로 하향…브렉시트는 반영 안해

박근혜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 효과"

아주경제 주진·노승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 승용차를 6개월내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70% 감면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냉장고 등을 구입시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투입, 경기부양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는 만큼, 선심성 예산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α'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파급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진을 겪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선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주고,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구입시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시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이다.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000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규모를 3월말 기준 22조3000억원에 연말 31조2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도 부여한다.

또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