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돌입...메르켈 "영국에 특권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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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8일(현지시간)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그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층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탈퇴 협상 자체가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가진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길 바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기적인 태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영국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끌 수만은 없다고 말해왔던 어조보다 한층 강경한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처음으로 27개국 정상들과 만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지도부와 각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관련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한다. 캐머런 총리는 10월 자신이 물러난 뒤 신임 총리가 탈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혀야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영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탈퇴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회의 이튿날인 29일에는 캐머런 총리를 제외한 27개 회원국과 EU 지도자들이 탈퇴 절차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그동안 영국에 대한 EU 지도부의 특혜와 차별대우에 대한 동유럽 국가의 불만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EU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4년간 EU 이주민 복지 혜택 중단 △ EU 제정 법률 거부권 △ 비(非)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보호 강화 등 영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었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로 결론 나면서 EU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영국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리그렉시트(Regrexit·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뜻) 열풍이 탈퇴 논의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영국 정부와 의회 청원 홈페이지에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청한 인원은 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백지화 가능성도 나오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