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내년부터 400억 규모 공모사업 없애고 모든 학교 3000만원 지원해 선택 시행”

취임 2주년 회견서 발표…공모사업 예산 모든 학교 균등 배분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없애고 해당 예산을 모든 학교에 지원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9일 취임 2주년 회견을 열고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교육정책의 감축 등을 통해 학교에 여백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스스로가 학교 역량에 맞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청 주도 모든 공모사업은 폐지하고, 학교 선택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400억원 규모의 130여개 공모사업들을 없애고 1300여개 학교에 해당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등 교육감 정책사업 등은 제외한 교육활동프로그램 관련 공모사업이 폐지 대상이다.

내년부터 서울의 1300여개 초중고등학교들은 공모사업 폐지 대신 3000만원 가량의 자율예산을 지원받아 희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평가해 자율예산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 폐지와 해당 예산 균등 배분으로 학교는 자율적으로 역량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해 진행하고 기존처럼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 경쟁에서 밀려 떨어져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된다.

일부 학교가 공모사업에 여러개 참여하는 등의 쏠림현상도 줄어들고 소외된 학교도 없어지게 되는 가운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위주로 시행이 돼 자연스럽게 수요가 적은 사업은 퇴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후 2년간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세계사적 국면에 조응할 수 있는 혁신교육, 즉 ‘미래교육’을 펼쳐가겠다”며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의 핵심의 축은 입시를 넘어 주체적 삶을 위한 ‘미래학력’과 공동체적 세계시민으로서의 ‘미래인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시민교육, 협력적인성을 키우기 위한 독서 및 문․예․체 교육,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를 하나로 묶는 세계-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진정한 ‘교육협치’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며 “기존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마을결합형 사업은 보다 견고히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퇴직교직원들의 교육인생이모작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감은 물론 이른바 ‘시민교육감’으로서의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서울시민과 더 많은 소통과 토론을 하고 서울교육을 옥죄고 있는 법제도와 부조리한 시스템이 있다면 과감하게 묻고 비판하며 해결해나가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올 하반기 대학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원리로 하는 대학체제 개편안을 필두로 여러 국가 수준의 교육 의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며 “일부 비리 사학의 반공공적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의 가치를 교육청의 인사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능력위주 인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