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 필요 있나’· 정무위 ‘서별관회의 실체’ 여야 공방전(종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정무위원회 등 10개의 상임위를 풀 가동했지만, ‘추경’ ‘서별관회의’ 등 쟁점 이슈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기획재정위(위원장 조경태)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추경 편성요건이 미비하다고 맞불을 놨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적어도 7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본예산과 3∼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도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정부가)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해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계사 출신인 엄용수 의원도 “통계치보다 실물경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정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예고 없던 추경’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동시에 추경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발표로 갑작스럽게 추경편성이 됐다”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가 추경 이유로 내세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관련“이는 전국적인 게 아니라 경남의 실업률이 악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청년일자리 문제도 좋지 않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져 있어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을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기관이 모여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별관회의는) 비밀회의나 음모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도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곳이) 서별관회의냐 아니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들러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알아야만 최종 도출한 결론이 합리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비공식기구인 만큼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홍 전 회장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최종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적 과정, 중간에 논의해보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금융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려면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은“회의내용을 아니더라도 최소한 참석자, 주요 안건, 날짜는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임 위원장은 주관부처인 기재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재위에서도 서별관회의 사실을 폭로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 거취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최고위험관리자(CRO)를 맡고 있는 홍기택 부총재는 27일부터 6개월짜리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유일호 부총리는 “AIIB가 휴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쪽에서 정할 것”이라면서 “AIIB가 후임자를 새로 뽑기로 하면 한국에서 다시 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자기 임의대로 이탈해서 휴직을 6개월이나 하고 심지어 (AIIB) 총재가 (후임을) 알아서 뽑을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유 부총리를 질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논의 대상이었고 국방위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 대응, 환노위는 최저임금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밖에 국토위는 공항시설 보안안전 문제, 교문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미방위는 신고리 원전 건설허가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