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주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업체는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 노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부담 완화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 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대응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조선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 육성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