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외에 강력 반발

[사진=김봉철 기자 nicebong@]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30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발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가 제외되자 조선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즉각 대형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조선노연은 “정부는 해당 사업장 노조와 조선노연이 경영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수주 잔량이 2017년도까지 남아 있기에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시했다”면서 “이제 와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시킨다니 이는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오늘 제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대향 해고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총고용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감추고 대향해고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조선노연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제출한 정책 위에 특단의 고용 산업 정책과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노연은 특히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 해결, 파업을 예고한 노동계와의 협조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업의 총 고용인원 중 정규직은 7만명 가량에 불과하다. 나머지 13만명은 사내하도급업체나 물량팀 등 비정규직 근로자다.

황우찬 조선노연 의장은 “물량팀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스스로 노동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오늘 발표는 직업 특성상 이들은 15일, 한 달씩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사람까지 챙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에 대형 3사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물량 측면에서 대형 3사가 구조조정을 다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예정된 쟁의행위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노조는 모두 파업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정해 두고 돌입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내달 1일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기점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일 회사와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