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위원회, 한미 FTA 긍정 평가…유일호 “양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암참 간담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 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역수지 부문에서 2015년 기준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효과를 157억 달러로 추정했다.

미국은 대(對)한국 교역수지가 283억달러 적자이지만, 양국간 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가 440억 달러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후생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4억8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절감으로,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 수출 장벽이 사라진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미국산 블루베리는 한미 FTA 체결로 관세철폐(45%·10년내) 및 위생검역조치(SPS)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산 블루베리의 수출량은 600% 증가했다.

주요 분야별 규범도 최신 협정임을 반영해 미국의 기체결 FTA 중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것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한미 FTA뿐이 아니라 자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TA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3.6%, 2.3%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GDP 및 일자리 부분에서는 실질 GDP가 332억 달러 증가했고, 15만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은 0.3%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103억달러의 추가 수익이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한미 FTA 성과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개척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