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세정 TF팀 구성·운영

신세원 발굴 등 활동 본격 시작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가 내년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정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서구는 내년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정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서구의 구세 수입은 총 153억9800여만원이다.

이는 당초 목표 146억8700만원을 4.8% 초과달성한 것이며, 매년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말 기준 9.12%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풀어나기로 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방세연구회팀, 비과세감면팀, 세원발굴팀, 체납세외합동팀 등 4개팀으로 세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연구회팀은 지방세 관계법령을 연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팀은 취득세 및 재산세 세원 관리와 비과세·감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원발굴팀은 신세원 발굴과 세무조사기법 개발, 과세표준 개선 등을, 체납세외합동팀은 정보 공유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정리와 체납정리기동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정TF팀은 특히 신세원 발굴을 위해 연구과제로 종교단체 등의 지방세 감면 축소와 신축 종교 관련시설의 과세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5월엔 서울·밀양·통영·제주 등지의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 수집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시비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안정적인 자주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구세 발굴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과세 전환과 신세원 발굴 등을 구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내년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