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북한 '군 중심 비상관리체제'공식 종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를 통해 사실상 김정일 시대 '군 중심 비상관리체제'가 공식 종료됐다는 분석이 1일 나왔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발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북한에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가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국방위원회 중심 국가운영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예외적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기본 정책 방향은 '김일성 시대 국가권력 집중형'일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모델이 '김일성 시대 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 체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경제·행정 사업 관련 '내각책임제' 강화 흐름에 따라 경제 사업에서의 박봉주 내각 총리의 자율성은 상당부분 보장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국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3인의 부위원장 배치와 정무국 부위원장 및 당중앙군사위 인사의 국무위원 안배를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 들어 사회주의 인사시스템인 당·정·군 겸직 현상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에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당면 핵 보유 고수로 국제 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힘겨루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국가기구로 승격된 점에 대해서는 "조평통이 선전선동 공세와 더불어 통일부의 대화 파트너로 남북관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당 통전부와의 연계 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남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