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 10만원 내고 17만원 헤택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저소득층 12배…상위 20% 1.1배 받아

직장 가입자는 3만원 내고 3.9배 급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가구당 매달 1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7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9만9934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은 16만8725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혜택을 봤다.

저소득층은 혜택 비율이 더 높았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 2만5366원의 보험료를 내고 12만8431원의 급여를 받아 5.1배 차이를 보였다. 상위 20% 계층은 이 비율이 1.1배에 머물렀다.

가입 형태별로는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가입자는 매달 1만628원을 내고 11.7배 많은 12만4131원, 직장 가입자는 3만3609원을 내고 3.9배 많은 13만836원의 급여를 각각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월평균 22만3077원의 건보료를 내고 이보다 적은 20만178원 급여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 나이가 60세 이상(2.4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으로 혜택 비율이 높았다.

직장 역시 60세 이상인 가입자(2.3배)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 미만(1.2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을 더 많이 봤다.

혜택 비율은 심장 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7.5배, 뇌혈관 질환 7.3배, 희귀 질환 3.9배, 암 3.4배 등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2.9배로 특히 높았다.

작년 1년간 한 번도 병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총 273만명으로, 분석 대상자 3843만명의 7.1%를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보험료 하위 20% 세대 549만명 가운데 48만명(8.7%), 상위 20% 세대 1051만명 중 59만명(5.6%)이 작년에 단 한 번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은 10.8%로 직장의 5.5%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