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접어든 한국경제…굵직한 경기부양 정책 러시

서비스업·일자리 등 현안 정책에 집중…분위기 반전 기대

10월 국감 전에 성과마련 부담…"3분기가 정책 분수령"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3분기에 정책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제 전반에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3분기에 발표하는 정책들을 조기에 시장에 정착시켜 4분기 소비활력과 기업투자 등 정책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립한 하반기 정책방향을 보면 대부분 3분기에 굵직한 정책현안들이 담겼다.

안경·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 재편, 대학구조조정,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등 굵직한 아이템들이 모두 이번 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서비스전략은 3분기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정책 안건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다. 정부가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과 일자리대책이 7월 중 계획돼 있고, 건설·수출 제조업 등 고용부진 업종 일자리 대책 마련도 3분기에 나온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 정부 일자리사업 재편도 계획 중이다.

일자리사업 재편에는 6개월 이상 장기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장년인턴제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해준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사업 재편이 끝나면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3분기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를 통해 투자·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은 안경·가구 등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8월에는 거제,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이 나온다. 오는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시장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 분야도 8월부터 고삐를 죈다.

현장중심 인력 양성 차원에서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이 이달 중 나오고, 기존 공업계열에서 경영·회계 등 비공업계 계열까지 도제교육 운영모델을 확대하는 ‘산악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방안’도 최종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정책은 대부분 3분기에 추진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3분기가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며 “3분기 정책 집행과 추경 등을 통해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4분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