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 맞은 우상호 "특권 내려놓기 꼭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6.7.3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두 달을 맞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두 달간 소회와 향후 원내 전략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홍보수석 당시 보도 통제 논란과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심각한 현안에는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내며 대여 압박 고삐를 바짝 조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이번에도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관행적 특권과 헌법이 부여한 면책 특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손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회의 수당을 못받게 하는 개선안을 주장해왔다. 

최근 자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 등에서 한 MBC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면책특권'에 기대 무책임한 폭로를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면책특권을 없애는 게 상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빌미로 야당 의원의 권력 견제 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최근 불거진 관행적 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며 "하지만 안호영 의원의 사례처럼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친인척 보좌진이 있는데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견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여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그는 '이정현 녹취록'과 관련 "기사를 빼라고 위압적으로 강요하는 전화를 통상적 업무협조라고 말하는 인식은 언론 자유에 대한 너무나 후퇴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향후 당내 공정언론특위와 민주주의회복TF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조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6월 말로 해석해 강제 종료시킨 정부를 향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세월호 문제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나오느냐"며 "국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진상규명을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특조위가 12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농해수위에서 결성된 세월호 소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청와대는 (지난 두 달간) 각종 갈등 사안을 해결할 의지가 부족했다"며 "세월호, 백남기 농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을 들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청와대가 주도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적으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별관회의 같이 이상한 형태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을 계속 추진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임위 중심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