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부터 대정문질문 시작…뜨거운 공방 예고

지난 2월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16.2.19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4일엔 경제 분야, 5일엔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이틀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 현안과 세월호 진상 규명, '이정현 녹취록' 파문, 맞춤형 보육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야권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의 창은 어느 때보다도 바짝 날이 섰고, 여당은 '공세를 위한 공세'를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야당은 김진표·민병두·윤호중·이언주·홍익표 더민주 의원과 유성엽·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화력을 갖춘 공격수가 전면에 나선다. 새누리당에선 김한표·송석준·이종구·정유섭·정종섭 의원을 포진시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충격과 대응책,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 양극화 해소 대책,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서별관회의' 등 다양한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의원과 경제 관계 장관들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여당이 속도전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은 추경 내용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도 진행된다.

5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야당에서 박범계·심재권·이철희·표창원·한정애 더민주 의원과 김동철·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나선다. 새누리당에선 박덕흠·성일종·오신환·윤상현·이채익 의원이 배치됐다.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파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경질 문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문제, 가습기 살균제, 맞춤형 보육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의원들에게 누가 대정부질문을 하겠냐고 신청받지 않고 원내에서 대정부질의에 나설 의원을 바로 선정, 이른바 '에이스 선발'을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할 의원, 보좌관과 수차례 회동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 충분히 숙의했다.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다룰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브렉시트 이후 요동치는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 우리 경제의 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으로의 전환, 고용 양극화와 해소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 문제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7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 예결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