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우주산업 잰걸음...韓 보폭 넓혀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중국이 차세대 운반로켓인 창정(長征) 7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우주패권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은 중국보다 4년 가까이 뒤쳐지는 등 기술격차를 좁혀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7'에 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항공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공표한 것이다. 이들 기본계획 공표 후 2015년 기준 국내 항공우주산업 수급 규모는 98억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역시 KF-X 등 군수용 항공기 체계 개발 착수와 완제기 수출, 민수용 항공우주 부품 수출 등을 고려했을 때 수급 규모는 100억달러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투자, 인력 부족 등에 뒤쳐진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등 선진국들이 항공우주개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4년 분석한 기술수준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과학 기술력은 중국보다 1.4년 앞서고 있지만 2012년(1.9년) 이후 매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4.3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중국이 한국의 강점 기술 분야를 따라잡고 있는 반면, 항공·우주기술에 대한 격차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를 좁혀나가는 이유로는 R&D 투자면에서 중국이 훨씬 앞서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중 기술격차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3년 한국이 약 500억 달러, 중국 약 3300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이 4.9배 많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출원된 국제특허(PCT) 건수도 2014년 한국이 1만3000여건, 중국 2만5500여건으로 중국이 2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또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5부 능선을 넘은 상태로 여전히 기술자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과 출연연, 산업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컨데 대학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출연연은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미래 기술 연구, 산업체는 기기제작, 조립, 해외수출 등의 역할이 나눠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 단순 낙하산이 아닌 전문 과학인들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사업본부 사무국장 자리에 실무경험이 없는 퇴직을 앞둔 미래부 출신의 관료가 내정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14년 기준 인공위성 보유량으로 따졌을 때 중국이 116대 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대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의 항공우주기술이 급부상함에 따른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