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년부터 '무상환' 학자금 대출 추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빠르면 2018년부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NHK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지자체 교육장 등 관계자 15명과 함께 새로운 학자금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2년 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학자금 지급 기준과 재원 확보 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학자금 제도는 대학을 졸업하면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개시된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생활고로 인해 상환을 3개월 이상 밀린 사람은 지난해 3월 기준 17만 3000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서 학자금을 대출했던 청년 10명 중 3명은 학자금 상환이 결혼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일본 노동자복지중앙협의회(중앙노복협)가 올해 초 학자금을 빌린 34세 이하의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2061명 중 31.6%는 “학자금 상환이 결혼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를 했던 협회 측은 “수입이 낮으면 학자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