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속 민간투자 살리기 안간힘

국무원, 민간투자 활성화 문건 4일 발표

행정절차 간소화, 진입장벽 완화, 기업감세, 은행권 대출장려 등 포함

민간 고정자산투자, 지난해 두자릿수 증가세에서 3%대로 폭삭…경제성장 '발목'

둔화하는 중국 민간투자[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저조한 민간투자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4일 공개한 민간투자 활성화 문건에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투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투자 의지를 살리는 데 집중됐다.

또 민간기업들의 은행권 대출을 장려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수수료를 철폐하고 감세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 감독조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각 지역을 돌며 민간투자가 저조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문건은 국무원이 지난 5월 중순 전국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해 민간투자 동향을 점검한 후 약 40일 만에 내놓은 것이다.  조사 당시 민간기업들은 시장 접근 제한과 은행 대출 제한,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 관료주의 등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이같은 조치가 민간투자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했다. 먀오룽(繆榮) 중국기업연합회기업 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이번 문건은 민간투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잘 맞췄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액(GDP)에서 민간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0%를 창출하고 있으며, 50%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속에서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면서 은행권 대출에서 소외된 민영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민간투자 침체로 이어져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국은 14조 위안(약 2400억원)의 보험자산의 기초인프라 사업 투자 진입 장벽도 허물었다.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3일 인프라 사업 투자 시 사전승인제 철폐,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허용,  투자업종 제약 및 투자상한선 철폐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사의 인프라 사업 간접투자 관리방안을 발표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