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전문가들 "'재탕'·'삼탕' 정책, 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놓고 과거와 비슷한 '재탕''삼탕'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책이 다루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범위가 방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문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업 전략안에는 의료부터 제조업까지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넣은 것 같다"며 "다루지 않는 산업이 없고, 정부 몇 개 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협업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거대 서비스기업이 없다"며 "논란이 됐던 드론 택배, 원격진료 등은 개선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졌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적인 제도도 만들어진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규제 철폐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려면 좋은 인재들이 모여야 한다"며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보면 의료나 금융 외에는 일하는 사람의 처우가 좋은 산업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임 연구위원은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투자·인력 유입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나 다른나라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분야의 성공열쇠는 '소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 분야는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소득이 느린 속도로 느는데, 수출로 소득을 끌어와 서비스업에서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에 소비하도록 유도하면 결국 부채를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출은 부진하고 소비만 유도하니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소비는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