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투자 해부] [下] 찬성파 vs 반대파…인터뷰 격돌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둘러싼 논쟁이 20대 국회를 강타했다.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시동을 건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논리는 복지인프라 확대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선(先)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놓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입장과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아주경제는 총 3회 기획을 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오해와 진실, 핵심 쟁점 및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아주경제 이수경·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정책 카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은 크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5일 국회 안팎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여야 및 업계의 입장을 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 찬성파 "저출산·임대주택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다양"
 

▲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왼쪽)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특위 위원장)
-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 내용에 대해 소개해달라.
= '공공투자'라고 하지 말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연금(지급) 불이행, 투자수익, 회수채권 이 3가지를 통해 매년 87조원의 연금이 쌓이는데 이 중 10조원 정도를 새로운 명목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다.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안심채권'을 사자는 의미다. 어차피 국민연금 투자비중의 60%가 채권인데 일부로 이 채권을 사자는 거다.

- 투자수익이 보장이 될까?
= 현재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수익 보전을 받기 위해 임대료를 높인다. 그런데 지자체나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땅값이나 임대료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에서 받는 마진을 줄일 수 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시중보다 낮은 임대료로 들어가도 투자수익이 국고채 수입 이상 보장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위성도시들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꼭 대규모로만 짓는 게 아니라 100세대, 200세대 등 다양하게 짓는 거다.

- 그게 저출산 대책으로 연결이 되나?
=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살만한 곳을 마련하거나 전월세라도 확보가 돼야 한다. 결혼한 젊은 부부도 주거비 부담이 크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대출금 갚는데 지출한다. 거기다 보육비 때문에 아이를 갖기 부담스러워하고, 아이가 줄어드니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워지고. 그러니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새로 짓는 데 이 돈을 투자하자는 거다. 거기서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임대주택 지으면 임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 반대파 "전형적인 포퓰리즘…왜 빚을 늘리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남궁진웅 timeid@]

▶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야당이 제안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대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현재도 국민연금 자체가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이 크게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거기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업이다. 이런 데 국민연금의 돈을 젊은 층의 주거해소 방안의 해법으로 푸는 것은 곤란하다.

- 연금지급을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 연금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닌가. 연금가입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국민연금이고, 쌓이기만 하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가입자들이 노령층이 되면 그 돈을 연금 수급으로 써야 될 돈이다. 야당의 주장은 너무 호흡이 짧은 대응이인 것이다. 꼭 공공임대사업이 필요하다면 재정과 예산의 몫이지, 국민연금의 돈을 빼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솔깃하겠지만 굉장히 포퓰러(popular)한 그런 정책이고, 먼 호흡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과 좀더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입장은?
= 결국 주머니만 바꿔찰 뿐, 나라 빚은 늘어나게 되는 방안이다.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 보면 채권 투자가 결국 빚 아닌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20~30년 뒤와 비교해보면 어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20~30년 뒤에는 노인 비율도 지금보다 최고 30~40% 이상 늘어날텐데 지금보다 상황이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또 공공투자 시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것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몇 년 뒤에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져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기존의 빚에 추가로 빚이 더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자는 얘기다.